(현재 2차 소송인단 모집 진행 중으로 2차 소송인단 모집기간은 2025. 10. 31.까지입니다.)
Q1. 누가 소송을 진행하죠?
다수의 개인정보 집단소송을 진행하여 온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판매한 **홈플러스 사건에서 승소하여 기업의 기만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들의 정보주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선례를 만들었으며, 현재 국외에서도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콘텐츠 사업자들을 도와 거대 플랫폼 기업인 애플,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맞서는 집단소송을 진행하며 독점적 시장구조에 맞서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297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롯데카드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제기하며[1차 모집 원고들 2025. 9. 22. 소 제기 완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53316 손해배상(기)]**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23499
동아일보, ‘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첫 집단소송…“1명당 30만원 배상하라”
Q. 롯데카드 사용자인데 참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5. 7. 22. ~ 2025. 8. 27. 사이에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롯데카드를 사용하신 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롯데카드 발표와 관계 없이 증거 신청을 통해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 유형을 나눠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롯데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유출된 정보를 알려주시면(선택 사항)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만 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 금전적 피해 및 위자료 증액이 필요한 경우 청구금액은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임인(소송 참가자)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이 진행한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서는 20만 원까지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는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마다 인정되는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항상 패소 가능성을 동반하여 100% 승소를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언론 보도된 사항으로는 롯데카드의 법 위반 사항 등이 분명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Q.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